지난해 적정성평가에서 정신과병의원 409곳 중 겨우 57곳이 상위 등급, 140곳은 최하위 4, 5등급을 받아 의료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10곳 중 3곳은 의료의 질이 낮다는 뜻이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110곳 가운데 29곳이 하위등급을 벗어나지 못한데다 5등급에선 2009년 68곳에서 34곳으로 절반이 줄었지만 68곳 중 13곳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향상됐으나 상 하위간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평원이 6일 공개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총 409곳을 대상으로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9년 1차 때 병의원들 간의 변이가 매우 크게 나와 보건복지부가 2차 적정성평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한 종합병원 66곳 병원 271곳 의원 125곳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1차 때 13개보다 더 늘려 의료인력, 시설, 약물, 입원일수 등 치료환경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부문에서 총 25개 항목을 지표로 삼아 평가했다.
치료환경에선 ▲입원실 면적 ▲침대가 차지하는 비율 ▲변기 1개당 병상 수 ▲휴게 시설유무,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고가 비정형약물 처방여부 ▲정신요법 실시기준 준수여부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유무 ▲장기 정신질환자 등의 입원일수(중앙값) ▲7일 이내 재입원율 등이 평가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평가지표 21개를 종합한 점수는 평균 69.8±8.7점이며, 최소 46.4점에서 최대 96.2점 사이였다.
이처럼 지난해 2009년보다 평균점수가 높아진 것은 물론 최댓값과 최솟값의 편차에서 줄었기 때문이다. 실지로 정신과의사 1명당 1일 입원환자 수는 평균 46.4명으로 2009년 대비 0.8명 줄었다.
치료과정도 개선됐다.
정신분열병에 비정형약물 처방률, 정신요법 실시기준 충족률,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은 평균 71.6%, 99%, 98.9%로 2009년보다 6.4%, 9.7%, 10%가 늘었다.
심평원은 다음 주부터 하위등급을 받은 병의원을 상대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2011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결과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54775576-73.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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