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만 폐지됐을 뿐 카바수술은 정상적으로 계속하게 된다.
다시 말해 카바수술고시의 폐지는 조건부 비급여를 적용받지 않는다 뜻이지 수술이 퇴출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니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흉부외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카바고시 폐지가 애매하게 잘못 알려져 수술이 퇴출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송 교수는 5일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카바 수술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고 명시하고는 고시가 그대로 있는 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반복될 소지가 있는데다 제도권 차원에서 검증이 불가능해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속내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고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향적 연구를 전제조건으로 삼은 데다 적응 증을 5%로 제한, 카바 수술과 판막치환술의 비교 연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또 ”고시가 폐지되면서 카바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 ‘Rootcon(일명 카바링)’의 사용 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의 주장은 수술에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허가와 비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그는 “치료재료의 사용하거나 금지는 허가당국인 식약청이나 유럽의 CE, 미국의 FDA가 결정하는 것이며 심평원의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카바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병원이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을 뿐이지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나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카바링은 카바수술 이외에 많은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며 식약청 의 승인은 물론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로선 국내 유일하게 CE 등급을 받았다”면서 “외국에 수출중인데 카바수술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세워 아무런 사전조치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고시를 폐기해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환자와 의사는 물론 의료기기개발자, 소규모 의료기회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며 “복지부에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이나 카바링의 안전성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외국에서 좋은 평가와 반응을 받고 있다면서 카바링을 사용하는 방법을 두고 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6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카바수술에 문제가 있거나 시술성적, 치료재료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고시가 폐지된 것은 유감이다”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중립적이라고 판단되면 재신청하겠다”면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한국이 심장부분에서 의료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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