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공제회의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저지른 회원의사의 징계를 다룰 중앙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협회 동아 홀에서 재적 242명의 74%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공제회의 법인화, 중앙윤리위원 선출, 정관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협은 일부 대의원들이 현행 공제회가 의사 회원들에게 혜택이 많다는 주장에 제기됐지만 투표를 통해 법인화를 추진하되 설립준비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그리고 공제조합 정관 제정은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일괄 위임,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총에선 윤리위원회 규정대로 윤리위원은 위원장 1명을 비롯해 모두 11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외부의 비 의료인 4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총은 ▲윤리위원장에 손영수 제주대교수와 의협이 추천한 ▲의료계 인사= 안덕선 고대의대 교수, 김영식 전남의사회 의장, 최균 광주병원장, 김국기 강동경희대병원 명예교수,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이현숙 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 등 6명 ▲외부인사= 최병인 가톨릭대 의료윤리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노재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 한상인 변협 이사 4명 등 11명의 윤리위원을 위촉, 추인했다.
이와 함께 임총은 윤리위 규정 개정안중 징계에 회원권리 정지, 5000만 원이하 위반금 처분, 비위사실 공표명령 규정을 신설했다.
징계사유엔 ▲파렴치행위를 비롯해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나 부당한 금품수수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수수 ▲환자 유인행위 ▲약국개설자와 담합 등이 새로 만들어졌다.
임총은 정관개정안도 심의하면서 의사협회의 대의원과 명예회장,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등에 중임제한제를 적용, 일정기간 이상 맡을 수 없도록 조정했다.
반면 상임이사회가 상정한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내년 정기총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유보시켰다.
임총은 또 상근부회장직을 폐지하는 대신 수석부회장제가 도입되고 부회장(현 7명)과 이사(현 20명 이내) 수가 10명과 30명 이내로 늘렸으며 이사에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의료제도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에 저해가 된다"면서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되도록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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