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계 "정부 악법에 강력 대응" 한목소리

‘공제조합 준비 TF·전 집행부 회계감사 결과 승인’ 통과

의료계가 최근 수년간 억눌러온 정부의 의료악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과 함께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한목소리를 냈다.

이중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승인거부로 좌초된 공제회의 법인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우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TF팀을 구성, 추후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공제조합 설립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28일 오전 9시부터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 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과 함께 집행부가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실제 수입을 근거로 한 실행예산을 재편성, 추후 승인키로 했다.

총회엔 노환규 의사협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의협 명예회장·고문,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장을 망라한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대표, 진영 복지부장관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선 재정악화의 원인분석과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가칭 '의협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를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함께 구성, 운영키로 결정했다.

의료계 내부의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던 전임 집행부의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환수 등 논란 끝에 후속 조치는 현 집행부에게로 돌아갔다.

집행부가 의협 회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요구한 증원 방안과 '의권정립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개원의는 물론 병원급 봉직의를 포함한 전 회원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세를 굳혀져 부결되면서 다음 회의의 안건으로 미뤄졌다.

대의원들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통한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 ▲보건소의 일반 진료행위 근절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와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대책 ▲세제도와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등 개원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토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한의 계와 겪고 있는 마찰에 적극 대응을 위해 '각종 악법 대처와 한방대책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수가현실화와 계약제도 개선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상향조정 등 급여기준 개선 ▲부당 삭감과 환수대책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개선 ▲진료실 폭력 근절대책과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을 책임 있게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올바른 의료환경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은 결의문에서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 [제65차 정기총회 결의문]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반드시 보장하라!!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는 저수가정책을 고집하면서, 성분명처방,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계약제 등 국민의 건강을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국회대로 한의약단독법,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건보공단 심사권 부여 등 의료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의 인격을 침해하며 의료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높이는 악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은 악화일로에 있고, 의료산업 종사자들은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 및 각종 악법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대형병원은 공룡처럼 비대해져 가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나날이 쇠퇴하여 국민건강을 뒷받침하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산업의 경쟁력 역시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 책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각종 규제와 악법을 환자는 물론 의료전문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부나 국회의 규제와 의료악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환자의 행복이 곧 의사의 행복이며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의료악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사들이 의료수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수가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무너진 일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국민에게,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게 될 한의약법안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이 시간부터 우리협회 산하 의학회 및 본협회 회원 의과대학교수들은 한의대를 포함하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강의, 연수강좌등을 전면 거부 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우리의 이 같은 요구사항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로인해 닥쳐올 의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정부와 국회의 규제 및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3. 4. 28.

전국 11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