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실수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하지 안했다고 해 부당청구로 여겨 행정처분해선 안 된다.
이 같은 판결이 3심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양창수)는 최근 00의원을 운영 중하는 0원장에 내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 등을 취소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복지부가 2006년 9월 00의원의 과거 36개월간 진료 분을 현지 조사하다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하지 안한 사실을 찾아내면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0원장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진찰료, 주사 료 등 총 7,68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봐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0원장은 "복지부가 처분 근거로 삼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간호조무사 0씨가 실수로 누락, 기재하지 않은 사례 많다"며 0씨가 작성한 내원 장부, 진료 당일 물리치료장부, 피검사 결과지, 골다공증 결과지 등을 증거로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0원장은 지난 2월 복지부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며 불복,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내원장부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진 자를 기록한 것으로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0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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