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국회와 정부 간의 주고받은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처벌 방안을 맹비난하며 반박하고 나서 시끄러워 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5~6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하지 않은 병의원을 처벌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방침을 싸잡아 환자들이 왜 불편해 하며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알기는 하는가(?) 묻고는 다시 살피기를 바란다면서 당장 철회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2일 언론사에 보내온 "처방전 2매 의무 발행 관련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 바라는 대로 알권리를 강화하고, 불법 대체조제를 막으려면 조제내역서 발급부터 먼저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임 장관의 처방전 2매 교부 강제화-처벌 방침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수위가 크고 병의원의 비용 부담만 늘게 할 뿐이라며 의사의 처방대로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조제 내역서 발급의무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환자를 위하거나 병의원의 업무상으로도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는 불필요한 규제다. 외국에서조차 진료비 선불 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만 채택,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 장으로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다 신청하면 병의원에선 지금도 추가로 발행해 불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의사회는 환자들이 처방전에서 더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대개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라며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국에서 조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 발급의 의무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를 외면하면서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위반 시 처벌이란 불필요한 카드를 꺼낸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극치라고 개탄했다.
이 성명서는 국회를 향해 쓴 소리도 냈다.
이 성명서는 환자나 병의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는커녕 더 부추겨 주문하는 국회 보건복위 여야의원에 환자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알기는 하는가? 처방전을 2장 발행하면 알 권리가 2배 충족되는가(?)를 되묻고는 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이런 분위기가 의협을 비롯해 의료계 전역에 퍼지면서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급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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