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거점 민간병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시행령 시규 개정안 입법
의료 취약지역이 분만 중심에서 지역거점이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취약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는 ▲진료권 인구 25.5만 명 이하 ▲해당병원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개 이상 ▲지역 내 종합병원 1곳 이하 등으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국가와 지자체 중심에서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시켰다.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보건법으로 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시켜 2개월 뒤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의료취약지와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구체화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현황과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추진 체계 등을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매년 평가한 뒤 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인구 등 의료수요와 의료자원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한 뒤 2년 마다 지정, 고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의료취약지 여건과 부합성 등을 비교,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새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를 원활한 지원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수행한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분만 취약지는 지역 내 분만율 30% 이하, 1시간 내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곳 30% 이상인 경우를 제한, 지정할 수 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군 단위 중 응급의료기관 1곳도 없는 경우 ▲진료권별 적정 응급의료센터 수보다 부족한 진료권 등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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