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되려면 의료기관 내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을 마련, 1일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신약·신의료기기 등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은 ◆연구조직의 경우=▲독립적인 연구행정관리체계 ▲연구 성과를 반영한 인사제도 ▲별도의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 ▲연구관리 전담조직에 ◆연구인력(MD-PhD, PhD)=▲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 관리직원과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생명자원은행 ▲임상시험센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 ▲필수 연구 장비가 갖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연구논문(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기술료(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도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이 된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병원내부 연구를 연구소·기업·대학 등과 체계적으로 연결,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 개방형 연구인프라다.
여기에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 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 군으로 나눠 적용하되, 종별이 우위일수록 높은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기준에 거쳐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되면 복지부로부터 ▲연구책임자(PI)와 참여연구원 인건비 ▲30%까지 인상된 R&D간접경비 등을 지원 받는다.
또 ▲교과부로부터 간접비 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국방부로부턴 병역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로부터는 연구개발비 투자세액 감면혜택 시험기기 ▲수입 시 관세혜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의 추가적립 허용▲행정안전부로부터는 연구시설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는 1, 2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지정기준(기본역량)의 충족여부를 두고 Pass/Fail로 평가한다.
2단계는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한다. 가령 현재 역량 50%와 미래역량 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미래약략으로는 연구인력 구성 비율, 연구·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이 평가대상으로 들어간다.
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 의견 수렴 실시 후, 고시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지정작업을 마무리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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