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개최되는 포괄수가제(DRG)의 수가조정과 질병 군 확대를 둘러싼 발전협의체의 회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부터 우여곡절 끝에 포괄수가제가 시행됐지만 의-정간의 앙금이 식지 않은 가운데 의협과 복지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어서 상호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의료계가 정몽준 의원의 중재로 5개질병군 수술거부를 철회했지만 포괄수가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수가인하를 우려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삭지 않아 발전협의체의 회의가 순조롭게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유관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DRG 시행 후 첫 만남이 마련돼 상견례와 함께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의사협회에선 유승모 보험이사와 이상주 보험이사, 병원협회는 한원곤 기획위원장과 이근영 한림대 부의료원장. 경총과 민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추천인사와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DRG 조정원칙과 방법, 주기, 절차 등 세부방안과 질병 군 적용범위 확대, 수요조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는 선택 진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분석과 내년 7월부터 DRG가 시행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직결되는 합병증 발생률, 외래진료비 등을 다룬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행하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발전협의체 논의안건과 대응방안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회의 중에 현안을 두고 의-정간의 의견충돌이 예상돼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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