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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4-5개사 지급여력 비상=손보사들엔 비상이 걸렸다. 지급여력비율이 더 떨어질 경우 금감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신규 계약을 늘리는 데도 제약이 많아서다. 지급여력지표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모두 내주고도 남는 자본의 비율.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지급여력을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영업 제한이나 임원 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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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자보나 생보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생·손보사 2개 단체와 보험개발원 1곳에 분산돼 있는 정보가 공유되고,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갖고 있는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등이 통합돼 공유하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가장 빈번한 자동차보험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방안으로 공·사보험이 서로 허위·부당 청구 병원정보, 치료 통계 자료,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생·손보사와 보험개발원이 갖고 있는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등이 통합, 운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간의 공조도 공개했다.
금융당국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등을 활용해 분석·조사한 결과를 보험사에 적기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받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내용과 명단을 6개월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복지부가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보험사기로 발생한 보험금 누수는 얼마나 될까?
이 관계자는 12일 보도자료에서 공개했듯 연간 약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험료 증가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강력범죄와 연계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 = 자보 생보 보험사기방지 제도개선방향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2333186-23.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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