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경만호 전 의협회장 등 6인 청구인이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법 제33조 2항 등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헌법소원은 경만호 전 의협회장 등 6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 만큼 같은 잣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요구하면서 불씨가 됐다.
경 전 의협회장 등 6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대응에 나서자 관계법 제33조 2항 등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재정통합이 소득 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율 격차 감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 계속한 점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산정했다는 점을 인정됐다며 경만호 등 6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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