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게 초음파장비를 판매하지 말라는 경고에 한의계가 발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맞 대응에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23일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방침을 굳혔으며 한의약육성법이 정한 한의약의 정의를 근거로 제시하겠다”면서 의협의 의료기기업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201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의협의 불만은 최근 의협이 초음파기기를 기기 명만 '한방초음파기기'로 바꿔 한의원에 판매해왔다며 GE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의협은 지난 2010년에도 GE에 한의사를 상대로 초음파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의협과 의협이 의료기기를 둘러싸고 법정까지 가는 처절한 싸움을 벌여왔고 현행법의 타당성을 따지는 헌재에 제소까지 했다.
당시 헌재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의협은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잘못됐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한의협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정해 놔 종전과 해석이 달라진데다 의사협회가 문제로 삼는 한의사의 초음파장비 판매를 공정위에 제소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한의 계 항간에선 “의사들도 초음파 잘 모른다”면서 한의사를 비판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도 23일 보도자료에서 "의료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려한다"며 "의사들이 전체 의료계의 발전보다 밥그릇을 지키려고 다른 직능의 의료발전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
|
한국 양의사들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자기들만이 보건의료계에서 유일한 전문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체를 압박하여 한의사들에게 판매를 못하게 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전문적 지식 부족 때문에 불가함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양의사들 조차 초음파 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만 유독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 5월 12일날에 있었던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창립 학술대회에서 김용범 초대회장은 “병을 진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초음파는 진료 현장에서 청진기 만큼이나 익숙할 정도로 확산돼 있음에도 전공의 수련과정 중에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고, 개원 이후에도 마땅히 초음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표 이사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음파 인증의제 시행을 저지하거나 최대한 늦추는데 앞장서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의사들이 초음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진단에 허점이 만연되고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더 전문적인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시행되려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 내부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라는 분야를 만들어 놓고도 서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간의 영역 다툼만 벌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최근 항우울제 2개월 이상 처방 시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신경과를 찾아온 환자를 2개월 이상 치료하지 못하고 정신과로 가라고 돌려보내야 하는 신경과의 불만이 표출하여 정신과간의 논쟁이 기사화 되기도 했었다.
최근 불황을 겪으며 의사들의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지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과잉 검사와 수술 및 과잉처방은 물론 불법시술까지 대놓고 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의사들의 수입감소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 확대되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의사와 약사 등 의사 외의 보건의료인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태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분명한데도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은 의사들의 눈치 때문에 수수방관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의사”라는 직종에서 각 전문의별 영역을 강화한 직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의사들이 전체 의료계의 발전보다는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다른 직능의 의료 발전까지 방해하는 모습에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