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리베이트로 판 藥 ‘한 번만 걸려도 건보 퇴출’

보건복지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앞으로 처방 대가로 금품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삭제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가 8일 불공정거래 방식 리베이트로 영업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 목록에서 삭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 차례 이상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은 아예 시판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우선 제약업계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겨냥해 단계적인 시장 퇴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나 두 차례 면허 정지를 당한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의 면허정지는 최대 12개월이다. 세 차례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엔 두 차례만 받아도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로써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를 처벌하는 쌍벌죄를 시행하면서 혐의사실이 드러난 약값의 20% 깎아온 것에 이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몇 개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의 위법여부를 가리는 법정공방을 벌여오고 있다.
첫 판결은 내달 1일 내려질 전망이어서 제약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와 중에 정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방침은 확고한 입장이다.

임채민 장관(사진)은 지난해와 최근 이 같은 약값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9일은 공식라인을 통해 시행방침을 밝혔다.

임 장관은 “제약사가 약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 돈으로 계속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 이러한 악습이 있는 한 아무 정책도 못 하겠더라”며 “우리가 주는 돈이 엉뚱한 데 간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연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요청해 놨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자정 선언(사회협약)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 리베이트로 준 의약품을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 초 내년 4월부터 7,500개 약의 건강보험 약가(藥價)를 평균 14% 깎는 내용을 담은 행정고시 안(案)을 발표한 바 있다.
8월 약가 인하계획을 발표할 때보다 대상 약품이 1,200개가 줄면서 건보 재정 절감액도 2조1,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내려갔다.
당시 공급이 줄거나 끊길 우려가 있는 약과 가격이 낮은 약을 제외시켰다.

제약협회는 당시 성명을 내고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인 결정”이라며 “왜 모든 약값을 다 내려야 하는지 근거 없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였었다.

리베이트 받은 ‘상습 의·약사 실명’ 공개
“적발 횟수만큼 가중처분…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 지정 배제”
정부, 올해 안에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 개정

이제는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상습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와 약사의 실명을 공개하겠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한데다 수법도 지능화되고 다양화진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이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추진 안으로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료기관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서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와 공조를 이뤄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와 받은 자에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의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시켜 처분 소요기간을 줄이는 한편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할 방안이 마련된다.

이 방안은 현재 쌍벌죄가 도입되면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2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강화됐지만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관돼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다 또 다시 위반해도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으로 염두,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쌍벌죄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의약품 업체와 도매상, 의료기기업체 등으로 쌍벌죄 대상이 제한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마케팅회사와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리베이트 사례가 늘어나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처벌·처분기준 강화조치 검토 내용

제재 강화 검토(안) 실행시 조치사항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리베이트 수수금액과
연동,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등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리베이트 금지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 제공 금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
가중처분 적용 기간 연장 등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 명단 공표 등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리베이트 의약인 명단 공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항이다. 당시 의료단체의 반발로 미뤄왔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 목록 삭제 ▲리베이트 제공자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현재 1년 이내)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적발 의료기관과 업체에 패널티를 병행한다.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 받은 의사와 약사 등에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시 배제시키거나 감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배재 또는 감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약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 시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만큼 감점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서울지검에 설치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간은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한 제약사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리베이트 근절 위한 처벌, 처분기준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약청과 심평원 등과 합동으로 의료기관과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등에 대한 유통거래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와 관세청, 국세청도 제보를 적극 활용해 공정거래조사와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와 세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조치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수법도 다양화지고 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단속사례(2012년,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액 규모 최다사례)

수사대상

피의사실 요지

수사결과

A제약사
대표이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사 및 약사 등 340여명에게
10억 2천 8백만원 상당 제공
※ 쌍벌제 이후 5억 5천만원 상당 제공
구속기소

도매상B업체
대표이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BMW리스료 등 3,300만원 상당 제공
구약식

사무장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억 7천만원 상당 수수
※ 쌍벌제 이후 2억 1천만원 상당 수수
구속기소

사무장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8천 6백만원 상당 수수
※ 쌍벌제 이후 5천 6백만원 상당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BMW리스료 등 3,300만원 상당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수수 불구속구공판

사무장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 수수
구약식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 수수
구약식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 수수
구약식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 수수
구약식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 수수
구약식

자료 = 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제재 강화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36535842-56.pdf

1.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쌍벌제 시행 전후비교)
2.리베이트 조사(수사), 처분 관련 관계기관 역할
3.처벌‧처분기준 강화조치 검토 내용
4.리베이트 유형 및 단속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