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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18일 09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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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중대본, 전국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당 1명 이용' 허용 대신 방역수칙 철저 준수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마련, '고향 방문·여행 자제' 권고
설 연휴 포함 '내달 1~14일 특별방역' 기간지정 시행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봉안 시설,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 4주~2월 4주) '사전예약제' 시행

[보건타임즈]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늘(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아래 표 참조)
단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8㎡당 1명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고향 방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랍 8일부터 C19에 대응,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조치로 환자의 확산추세가 감소세로 완만, 돌아선 데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로 감염이 넓게 퍼지는 3차 유행의 특성과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 3단계로 상향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거리 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홍보관, 유흥시설 등 12만 7천여 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해져 현재의 위기대응체계를 유지하되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에 '8㎡당 1명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식당에서 매장 내 취식, 카페에선 허용되지 않는 등 업종 간의 방역수칙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중대본은 먼저,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C19 환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거리 두기를 완화했을 때 재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다.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한다.

하지만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이 금지된 시설의 경우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후 C19 유행 상황이 호전되면 위험성이 다소 큰 다중이용시설은 4㎡당 1명(2단계 기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으로 완화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신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실효적으로 지키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코로나 19 유행의 주요 원인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조치를 시행하며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21시 이후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등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지금처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인다거나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할 때(예 주말부부, 기숙 생활 등) ▲ 가족의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땐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선 99명까지만 허용된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의 방역수칙은 새로 조정됐다.
전국의 카페는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똑같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식사할 수 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땐 간격 테이블 간격 1m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단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때 매장에 1시간 이내 머물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대상은 전국 19만여 개 카페다.

전국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은 시행됐던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탈의실·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1시 이후 아예 운영을 중단했던 조치는 수용 가능 인원을 1/3로 완화되며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 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에 대해선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아예 금지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하는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을 즐기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며,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손님 모으기 행사),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사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도 계속 강화한다.

지난 11일부터 시행해온 요양병원 종사자의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한 선제적 검사는 확대하며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긴급현장대응팀은 감염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는 주 1회 실시하며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일 방침이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도원·수련원 등도 인원 제한, 숙식과 큰소리로 함께 기도는 금지하며 이를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 연휴를 포함해 내달 2월 1일부터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중대본은 가장 먼저 이번 설에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줄 것과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에 승선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막는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도 마련한다.
오늘(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며, 봉안 시설은 명절을 전·후로 해 총 5주간(1월 4주~2월 4주) 사전예약제를 시행,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하면서,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도 사전예약제를 운용한다.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며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처럼 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큰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요양병원은 2.5단계 이상, 요양 시설은 3단계를 적용, 면회를 금지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 연휴 기간에도 C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여기에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 병상과 생활 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와 격리 해제 등의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해서 실시한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펼친다.

가족 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의심증상 시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철저 등 핵심 방역수칙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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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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