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도 모른 채 진료하던 의사가 면허취소를 당했다.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해온 김모 원장은 이 사실을 근거로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김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 처분기간 변경이행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00년 7월 김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개월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원장은 당시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던 최모 간호조무사가 2개월 의사면허정지란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모른 채 진료를 해오다 적발돼 지난해 5월 면허정지 기간 중 해온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의사면허취소처분예고장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원장이 손에 든 처분예고장은 의사면허취소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졌던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간호조무사가 처분통지서를 받고도 전달하지 않아 처분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를 모른 채 의료행위를 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다 면허취소라는 가중처벌을 내리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기간을 장래의 2개월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원장의 청구가 행정소송법상 행정기관이 내려야할 일정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소송은 부적합하다며 각하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2010년 7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김 원장으로서는 당시 처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소송을 항고로 여겨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날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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