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14일 협회 강당 4층에서 FTA환경에서 위기극복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홍정기 과장은 정치권의 이슈가 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홍 과장은 미리 배포된 세미나 자료집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는 외국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정의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건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유보, 협정 적용 예외, 간접수용 예외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항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 Q&A로 정리했다. 먼저 약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건강보험 무력화 우려에 대해서도 'ISD제소 대상이 아니므로 변화가 없다'고 적시했다.
영리병원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서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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