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4차 회의서 의료계와 합의 도출
내년 4월부터 진단이나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검사료 100%의 70%, 위탁기관은 검체검사위탁관리료의 40%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리과 개원의들은 내년 초부터 검사료의 100%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이들에게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검체검사위탁관리료의 10%만 지급받는다.
9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의사회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검체검사료 100%와 관리료 100%의 10%를 합쳐 110%의 수가를 건보공단에 청구해왔다.
이중 10%를 뺀 나머지는 수탁기관의 몫이었으나 위탁기관들이 할인된 검사료만 지급,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다.
이날 관계자들은 진단 또는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감안해 수탁기관에게 검사료의 70%, 위탁기관에게는 위탁검사관리료 40%를 배분하는 것에 합의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병리검사는 수탁기관에 검사료 100%, 위탁기관에게는 위탁검사관리료 10%를 각각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EDI 직접청구는 진단검사와 핵의학검사는 수가 항목이 다양해 내년 4월, 병리검사는 내년 1월부터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에 병리과개원의협의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회의결과대로 건보공단에서 검사료 100%를 직접 받게 된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 진행해야 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위탁검사관리료 10%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경부암검사를 위해 하는 질경검사와 채취, 검사수가가 겨우 610원되는 꼴이라며 "검체 채취료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거듭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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