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초 국내 제약사(史)상 약값을 둘러싼 ‘최대 규모’의 소송이 벌어진다.
이소송은 규모만 약 9,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22일 제약 계에 따르면 제약사 100여 곳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약값인하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꺼번에 제기할 것으로 보여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허가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할 제약업종의 약점을 커버하면서 각 제약사의 힘을 끌어 모으기 위한 조처로 보여 진다.
이를 두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일념의 소송이란 말까지 나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중에 있는 제약사와 로펌들은 이미 법적 대응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이사회를 16일, 이사장단은 21일, 이소송의 리더 격이 되는 회사는 22일 개별 회의를 잇따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정부의 일괄 약값삭감취소에 맞춰져 열릴 예정이었지만 임채민 장관이 제약협회 이사장단을 초청,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반목하면 안 된다"며 만료해 늦춰지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제약사를 개별 접촉하고 있다는 진위가 불분명한 소문이 나돌면서 소집 일정이 빨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은 이렇다.
일각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제약사를 개별 접촉, 합동소송을 무산시키려한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제약협회 최종이사회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한꺼번에 접수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같은 날 대다수 제약사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 모 제약업계 사장은 "이사회에 참여한 50여 곳 제약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에 모두 동의했다"며 "그동안 약가소송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식이다보니 이런 안건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 이사 社 50여 곳은 물론 약가일괄인하에 불만을 가진 제약사 100여 곳이 3월초 일제히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번소송의 여파는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열린 이사장단의 회의도 제약협회 최종이사회의 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에서 치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직접적인 결의사항은 없었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들을 내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가처분신청 시기는 복지부가 확정한 고시를 공포하는 29일 이후 3월 2일이나 3월 5일쯤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소송을 두고 제약사와 로펌간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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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새 약가 인하 고시안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18&tb=board_notice&b_category=&id=&pg=
1. 약가 제도 개편 고시 내용
2.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추진
3. 제약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4.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5. 비교 및 통계 자료 등
6. 8.12 발표 내용과 행정예고안 비교
7. 제약업계 의견 수렴 결과
8. 약가제도 개편 법규 개정사항
9.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체계
10. 제약산업 육성 방안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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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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