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보건소장 내부승진에 ‘어수선’
의사회 “인물 염두에 둔 결정” 발끈‥21일 항의집회
최근 지자체 보건소장직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행정직간의 힘겨루기가 발생하는가 하면 매관매직한 공무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나와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사건사고는 대구시와 춘천에서 발생했다.
대구시의 경우 이달로 공석이 될 수성구 보건소장의 후임자를 두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선정방식에서 비의사 직군을 ‘내부 승진’으로 결정, 임명될 공산이 커지면서 이 지역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16일 연 인사위원회에서 차기 보건소장을 내부 승진으로 선정하기로 해 그동안 개방형 모집을 요구해 온 대구시의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구청이 내부 승진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하기로 한 것은 이미 내정한 인물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한데다 앞으로 직무수행에 각종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여러 직군이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개모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내일(21일) 오후 수성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의사회는 구청 측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수성구 보건소장 임명과 함께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현재 보건소장이 단기계약직으로 밀리면서 입지가 불안해져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막고 있다며,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수성구청은 의사회가 경고한 단체행동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내부 승진을 에 의한 보건소장 선정 방식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엔 수성구 보건소장 선정을 두고 의사와 비의사간 첨예한 대립 끝에 의사 보건소장이 임명된 바 있다.
매관매직 6급 공무원에 ‘징역형’
마모 씨, 2천만원 뇌물‥법원 "죄질 불량"
보건소장직을 매관매직한 공무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자체 6급 공무원 마모 씨(여)는 보건소장 승진 청탁으로 박모 시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입건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마 씨는 2008년 6월 당시 보건 소장이었던 김모 씨가 명퇴하면서 공석이 되자 박 시장의 집으로 찾아가 부인 김모 씨에게 승진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건네 뒤 한 달 지나 7월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마 씨는 또다시 같은 달 16일경부터 25일 사이 시청 시장실에서 박 시장에게 승진 대가로 액면가 500만 원권 통상환 2장 1천만 원을 뇌물로 전달했다.
재판부는 "마 씨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근절돼야 할 매관매직행위를 했고 액수가 2,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공모한 남편 이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 씨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초범인데다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자료=매관매직 6급 공무원 판결요지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5454378-82.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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