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네트워크 복수병원 허용(?)‥‘족쇄 여전’

실무과장, 양승조법 개정 복지부는 반대했었다

"이랬다. 저랬다"
"대한민국에선 병원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며 아예 네트워크 복수의료기관을 할 수 없게 제동을 건 개정의료법 시행을 5개월 남짓 앞두고 돌연 보건복지부 실무과장 입에서 허용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최근 일관성 없는 의료정책을 쏟아내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복수의료기관 의료인들은 지난 21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의료정책포럼에서 복지부 실무과장이 꺼낸 "3월 중 네트워크 병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말의 진위를 알아보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네트워크 병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제동 건 개정의료법을 보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한미 FDA 타결로 상대국에 양보한 민영화 추세에 따른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따르면 모두 40여개이며 가입병원은 330개다.
이중에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개정 의료법이 공포되면서 1인 1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에 묶여 자신들이 운영하던 네트워크 병원의 일부를 매각처분까지 했다.

당시 개정 의료법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해서 양승조법으로 불리며 네트워크 병원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고작 3-4개월 지나 네트워크 병의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이 3월중에 나올 것이라는 실무과장의 말이 나오자 네트워크 병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

당시 이 실무과장은 "의료기관 '운영'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네트워크 병원의 이름과 주요 진료기술, 광고 등을 공유하는 운영 형태는 유권해석을 통해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등 다수 의료기관 개설은 가능하지만 조합형태(의료생협) 또는 개인은 불가하다"며 허용범위에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일부 네트워크 병원 관계자들은 조합이나 개인이 할 수 없게 하면서 듣기 좋은 허용이란 말을 빌려 립 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조합이나 개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허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그는 개정 의료법의 조항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조율하면서 복지와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양승조법)이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됐다"며 "3월 중 네트워크 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류를 비웃듯 또 다른 네트워크 병원들은 새롭게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제는 1인 1개 병원 소유라는 틀에서 종전의 대표원장 직영체계를 털어내고 각 지점의 원장이 자기명의로 운영하는 식의 프랜차이즈화다.

이들 네트워크병원들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일부는 이미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의료법에 희생양으로 보였던 '유디치과그룹'도 프랜차이즈화를 착수한 상태다.

유디치과그룹은 브랜드 '유디메디'를 업무 분야 별로 분화시켜 지점마다 법인화한 뒤 경영지원 계약을 체결·시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