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의사 면허정지를 내렸다가 되레 재판에서 패소 당한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행정처분이 의료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3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무장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 1개월 15일 정지 처분당한 의사 김모 씨가 낸 취하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부처로서 제출한 자료로는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한데다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복지부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중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 씨에게 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따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던 기록조차 없다"면서 "지방검찰청이 관리하던 수사기록도 보존유효기간이 경과돼 이미 모두 폐기돼 더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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