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사결과 후 ‘감사 검토 중’
지난 1년 간 숨겨졌던 외과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익명의 투서로 시작해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 사건으로 전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연루당사자들을 의사자격정지처분은 물론 엄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쏟아내고 있다.
또 이 사건을 1년간이나 숨겨왔던 외과학회와 시험을 주관하는 의사협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다 타 전문과목 시험문제 유출 가능성마저 제기돼 의료계가 온통 어수선하다.
21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외과학회는 54차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를 빼돌린 교수를 자체 징계한 뒤 1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의협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은 투서를 접수한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전해들은 복지부가 의협에 알렸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문의 시험을 위임한 복지부나 주관하는 의협으로선 의료계가 요구하는 책임론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됐다.
지금으로선 이들 기관은 현재 검찰이 이 사전을 수사하는 중이어서 끝난 뒤에나 책임추궁이나 수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전문의 고시를 위임한 쪽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협을 겨냥해 "근거 규정(행정업무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외과학회가 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고발 건이 정리되는 대로 복지부와 상의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복지부의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는 의협으로선 외과학회 고시위원장 교체 외에는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협은 26개과 전문의시험의 관리감독체계를 일부 수정이나 보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전문의 시험의 진료과목이 광범위해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 각 전문과 학회로부터 고시위원장을 위촉, 학회별로 시험을 치러왔다.
김성덕 의협 고시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의협 고시위원회에서 전문의시험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외과학회는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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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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