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문조사를 핑계 삼아 의사 800여명에게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응답료로 뿌린 모 제약 이모 임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이를 의뢰받아 설문조사에 나선 시장조사업체 모사 대표 최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부(판사 권기만)는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약값 리베이트를 설문조사 응답료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3~4월 의사 858명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3억 원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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