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일 기획현지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진료비 중 건강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던 병의원과 약국 121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과 약국은 대개 '대체초과방식'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풀려 타냈으며 확인된 부당금액만 13억 원에 이른다.
이들의 부당청구수법은 '대체초과'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예고대로 병의원과 약국 133곳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현지조사 결과 드러난 121곳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건보료 부당 청구 기획현지조사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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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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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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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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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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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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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
산정
기준
위반
|
대체
초과
청구
|
기타
부당
청구
|
본인
부담
금
과다
|
| 의약품대체청구기관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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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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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3
|
72
|
87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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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수술청구기관 |
20
|
13
|
255
|
-
|
1
|
2
|
1
|
13
|
|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실태 |
15
|
10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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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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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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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33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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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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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6
|
90
|
1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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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대체청구가 의심된 약국은 98곳, 척추수술 청구기관은 20곳으로 현지조사가 벌어졌다.
의료기관 15곳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실태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 121곳이 총 13억5,900만원의 건강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당유형은 '대체초과 청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정 기준 위반' 76건, '기타 부당청구' 19건. '본인부담금 과다' 18건, '허위청구' 4건의 순이었다.
이중 의약품 대체청구로 적발된 98곳의 부당 청구 건보료는 총 10억5,2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0곳에 업무정지, 다른 10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78곳은 정산과 처분절차 중에 있다.
의심됐던 척추수술 청구기관 20곳 중 13곳은 현지에서 2억5,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실태조사에 대상이 됐던 15곳 중 10곳도 5,2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부당 청구했던 병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4분기로 잡혀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를 상반기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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