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8개월째 표류하는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인하 문제가 조만간 풀릴 것이지만 과거 수가의 80~90%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이 같은 밑그림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의원급 절감액 67억 원 중 75% 가량이 정신과에서 나온 만큼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정신과 의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의협과 원외약국과 형평성을 주장하는 약사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아직 해결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병원 원내약국과 같게 유지하되, 구간별 수가를 소폭 내려 정신과 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를 종전보다 대폭 상승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재정 절감액의 80~90%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5개에서 17개로 줄어들은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약품관리료가 회복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합의된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방안은 15일 오후에 열릴 건정심의 의결 안건으로 오른다.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문제는 복지부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조제건당 180원으로 개정하면서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를 하고 있는 정신과 의원들의 반발을 사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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