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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1월20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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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등 8개사, 원료합성訴 승소
서울지법, 건보공단 청구 기각…고지 의무 위반 아니다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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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등 8개 제약사가 건보공단과 원료합성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제약품, 종근당과 중외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이녕제약, 동국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도 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제약사들은 "이번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된 공단이 주장하는 원료합성 변경방식의 고지의무 위반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도 공단이 동화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을 기각했다.
민사12부는 판결에서 "제약사가 생산 주체를 변경하고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제 와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다하게 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화약품의 1과 3의약품은 처음부터 다른 곳에서 원료를 생산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단이 심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이라 탓할 수 없다"며 "2 의약품은 원료 생산 주체를 변경하고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은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문제인 만큼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제도운영에서 좀 더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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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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