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법정싸움상대 ‘주장 편들기’에 나선 의원협회와 일부언론보에 ‘왜곡’ 반박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전자기록 제출을 거부하면 서류제출의무 위반에 적용돼 업무정지처분 1년의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현지조사에 전자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따지는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서류범위에 ‘포함된다’로 나옴으로써 선이 명확하게 그어졌다.
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사건에 연루된 Y산부인과와 종국 재판까지 벌여 승소하게 된 사건경위를 공개하면서 “전자기록물도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당연 포함된다는 1, 2, 3심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나옴으로써 요양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처분 1년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패소한 분당Y산부인과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현지조사대상 기간별 구분제출이 어려운데다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들의 정보까지 들어있는 전자기록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신 열람을 권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현지조사거부로 간주,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의원협회의 성명서와 10월 22일자 일부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데다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당시 Y산부인과가 제출한 서류가 수기차트 형식의 진료기록부가 아니라,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가 전부였으며 요구한 대부분의 입원․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물론 확인서조차 서명날인을 전면 거부, 더 이상 현지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원협회가 주장했던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의 의무기록 불인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의 의무기록 불인정은 복지부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하급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03) 중 일부였으며,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요양기관에 최종 패소(대법원 2012두28438)를 판결함으로써, 결국 전자기록이 현지조사에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요구한 전자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은 분당Y산부인과가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했는지 아니지를 가리는 재판과정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피고(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전자기록을 추출해야하지만 원고(Y산부인과)가 일부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해 전혀 제출하지 않아 거부·방해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기관들의 부도덕한 현지조사 거부와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사례가 여럿 공개됐다”며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행태를 사실상 대표적인 조사거부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1-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1년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성의껏 현지조사를 받다가 문제가 드러난 기관은 부당금액 환수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취소·정지(의료법 위반) 등 너무나 엄격한 처분을 받아 대조를 이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조차 현지조사 거부에 업무정지 1년으로는 솜방망이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게 심평원의 하소연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