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심사평가원이 벌여온 스텐트 이식 설치술 중 흉부외과 요양급여비용 18만 원 의 삭감을 둘러 싼 싸움이 결국 법정에서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싸움은 심평원이 흉부대동맥류 환자에게 수술한 대동맥류 스텐트 이식(stent-graft) 설치술 중 흉부외과가 시행한 대퇴동맥절개와 봉합술을 개별 혈관성형술이라며 급여비를 청구한 서울대병원의 주장과 다르게 수술의 일부로 여겨 18만원을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9년 흉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전원한 환자에게 스텐트 이식 설치술을 시행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스텐트 이식 설치술’과 ‘기타 혈관성형술’로 나눠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복지부 고시 ‘2가지 이상의 수술 수기료 산정법’을 적용, 흉부외과팀 시술에 상대가치점수 50%가 적용된 요양급여비용 18여만 원을 별도로 청구했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타 혈관성형술로 청구된 비용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심평원이 이를 두고 흉부외과 급여비다 인정해야 한다 없다로 1년 가까이 일전일퇴의 팽팽한 싸움을 벌여왔다.
이 싸움은 서울행정법정으로 옮겨졌고 1심에서 서울대병원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심평원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혈관을 열지 않는 '셀딩거 기법'이 시행되는 등 현재 의학 기술상 대퇴동맥절개와 봉합술이 스텐트 이식 설치술에 필수로 수반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 측의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현재의 의학기술에 비춰 동맥절개와 봉합시술이 스텐트 이식 설치술의 부수적 수술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런 여지는 향후 상대가치점수 배점 항목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뿐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며 개별 수술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한 절개부위에서 수술을 할 경우 병변이 다를 경우만 주된 수술 100%, 나머지 수술 50%를 산정한다는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가 판결을 가르게 됐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항소의 의지를 나타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문성을 갖춘 고난도 수술에 별도 수가를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이 내린 해석을 존중한다. 신중하게 분석한 다음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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