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가 가격인상 담합의 의혹이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기관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번에 피소(被訴)된 4곳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하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소다.
4곳은 지난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식약청이 지정한 6곳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됐다.
나머지 2곳은 육군 제2879부대와 PET-CT 장비만 취급하는 한국동위원소협회다.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24개 정도의 민간검사업체가 이 일을 담당해 검사료도 업체에 따라 다양했고, 피검기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었다.
19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법 개정 전까지 민관 24개 검사업체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담당, 피검기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커 검사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2009년 이후 4곳이 전담하면서 한꺼번에 검사료를 30~300%까지 올려 값을 짜고 인상한 담합의혹이 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1회를 3년 간격으로 기기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담합은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며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당시 의료법이 개정된 이유가 의료기기를 판매, 수입하는 업체와 관계가 있는 민간영리검사기관이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따른 조치였지만 비영리법인이 오히려 검사료를 30~300% 대폭 인상, 개원 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국내 의료기관에서 운영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4곳 모두가 같은 가격을 책정, 이들 비영리법인 간 검사료 담합의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에 제소당한 4곳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대외에 공식적으로 반박하거나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싼 검사 비를 지불하면서도 선택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대의협은 개원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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