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이 중장기 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곧 논의된다.
성분명처방은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던 제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장기 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의약단체들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이 협의체는 의약계, 제약업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해 약가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구성된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의 세부 논의안건을 회의과정에서 마련한다는 게 방침이지만 전제조건으로 의약계가 민감한 반을 보여 온 참조가격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의제로 예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약효 군이나 그룹별 참조가격이 아닌 성분별 적용방안을 염두해 둬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협의체가 의약간의 갈등이 첨예한 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복지부는 각 단체에 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추천을 요청한 상태지만 의료계 내의 학회나 여러 단체가 직접 참여를 원해 각 단체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후문이 돌고 있다.
이 경우 의협이나 병협, 약사회 등의 보험부회장 또는 보험이사가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의약 간의 기싸움과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단체 간의 지적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달 중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뒤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추천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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