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실사와 처벌을 강화한 금지법 안이 입법, 추진된다.(사진/자료)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혈액투석 필터, 실린저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실사와 처벌을 제도화시켜 강화해왔지만 한번 쓴 뒤 폐기해야 할 1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매년 병원에서 약 30 만 건 이상의 2차 감염이 발생, 이중 1만5,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돼왔다.
새누리당 신재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 같은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1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조치 없이 재사용하는데다 건강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엄격하게 처벌토록 하는 등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1회만 써야할 치료재료 재사용 ‘감염 피해’ 우려
명확한 기준·엄격한 재처리 규정 마련
이처럼 단 1회만 사용한 뒤 폐기처리토록 엄격하게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선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재사용 기준과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치료재료 중엔 단 한번 사용한 뒤 폐기해야 하는 주사기나 재사용을 해도 감염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의료기기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전체 치료재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재처리 규정까지 마련되지 못해 1회용조차 재사용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곤 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0년 77개 병의원이 1회용을 재사용하면서 부당청구를 하다가 발각돼 총 10억7,400만원이 환수 조치된 바 있다.
환수조치도 심평원이 실거래가 위반을 조사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국감장에서 드러나면서 시끌벅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투석 필터 등 한번 쓴 뒤 폐기해야 할 1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이중 부당 청구할 수 없도록 구입량과 청구 량을 비교·확인하는 심사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와 재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의 처벌규정이 강화하겠다는 훈수를 떠 여야의원으로부터 곤욕을 벗어나는 촌극을 벌였다.
또 사후감시가 용이하도록 고유 식별 코드를 도입하거나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시킬 계획이라면서 의료기기의 생산·유통과 요양급여청구 정보를 식약청과 심평원이 공유시키겠다는 계획안까지 내놨었다.
단지 복지부가 함께 내놓은 용기에 '1회용' 표기 의무화는 법제화된 상태다.
이런 우리의 사정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
미국의 경우 재활용해도 가능한 것과 못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의 재처리 규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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