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뷰티산업진흥법 저지…국회 1인 시위 중

오전 8시 국회앞 1인 시위(사진 좌훈정 실장)

의협이 오늘부터 좌훈정 의료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미용업법안(2009년 5월 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뷰티산업진흥법안(2011년 2월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미용사법안(2011년 5월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합병한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따른 반대 입장을 거시적으로 나타냈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이들 3개의 법안이 합병되면서 미용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에 불안감이 크게 일고 있는 분위기다.

의료계의 불만을 불러온 이 법안의 조문은 신설된 정의다.
법안 내 정의는 '이미용기기란 얼굴, 머리, 피부, 손·발톱을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중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에 이미용기기 신설에 따라 법안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금지, 의료기기 보관 등 금지, 유사의료행위 금지 등의 단서조항을 올려놨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제대로 단속과 관리가 된다면 미용기기를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미용산업 활성화란 취지에 동의하지만 지금도 미용사들이 의료장비를 잘못 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보건소에서 의심이 되는 미용업소 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발견해도 미용사의 사용현장을 포착하지 못하면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의사회는 미용사들이 의료장비를 잘못 사용해 발생한 사례를 모아 의협에 전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