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기기 리베이트 본격 착수

지금까지 의약품에게로만 치우쳐 보였던 리베이트 조사가 의료기기분야에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자료사진).

정부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약청, 검·경찰, 심평원과 공정위가 공조를 이뤄 의료기기분야의 리베이트 근절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몇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계속 또는 다른 품목까지 쓰겠다는 것이 조건이다. 그러나 의료기기분야는 고가장비이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를 패키지로 사용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에 기기 기증, 시설 공사비 지원, 해외여행, 향응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조성될 수 있다. 내달 초쯤 본격적으로 신고 건부터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팀은 이에 따라 조사 후 혐의가 드러난 업체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와 최근 공정위가 승인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엄격하게 적용, 원칙적으로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막고 자율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의약품과 다른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회사가 고가의 의료장비나 의료자재를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대가로 의료기관·의료인에게 기부금을 주거나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제공행위는 허용범위와 폭,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규약에 따르면 의료기기사업자는 단체가 선정하는 대상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학술대회 참가경비는 사업자가 기탁하면 단체는 이를 학술대회 주관 학회나 연구기관 등에 직접 전달토록 했다.

또 사업자는 자신의 금품 제공행위를 단체에 사전 신고하거나 사후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단체는 이를 자료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중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용은 환자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견본품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을 막았다.

또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자 단체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둬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규약제정에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이번 규약은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는 물론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