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임채민 내정자, 내일 인사도마에 오른다

○…임채민 장관 내정자가 총리실장 당시 국가 R&D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식위’)에서 정부부처 중 중요역할을 수행해야 할 보건복지부만 ‘왕따’시킨 문외한이라는데.

○…주승용 등 야당의원들은 이 뒷받침할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삼아 오는 15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에 전문성이 없는 자질부족 경제 관료로 부각시킬 예정.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은 총리실 소관 법령으로서 R&D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가 참여하는 ‘‘지식위’ 구성이 핵심이며 지식재산 재원의 배분방향과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러나 임 후보자는 지식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부부처 중 빠져서는 안 될 복지부만 유독 ‘배제’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

○…또 임 후보자는 2009년 9월 1일 지경부 차관 당시 국회에서 열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총괄 기구가 없다”며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장본인인데다 2010년 8월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된 이후 ‘효율적 운영’이라는 내세워 지식위에서 복지부를 배제했다는 것.

○…주 의원은 ‘지식위’의 정원은 40명 이내로써 복지부가 들어갈 자리가 충분한데, 명분도 없이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을 강행,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힘센 부처의 놀이터가 됐다고 일침.

○…당시 복지부는 이러한 총리실 임 후보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언. 이유는 복지부가 2010년 기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1,281억 원 등 총 24개 R&D 사업에 3,00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16일 보내 온 답변에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R&D 사업예산 배정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을 계획하겠다”고 보완책을 밝혀 왔다는 것.

○…주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 간의 연구개발 전쟁이 치열한 분야로 급변,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식위의 정부위원에 복지부장관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주문.

○…주 의원은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결정을 바꿔 복지부를 ‘지식위’에 넣어달라고 총리실에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보건의료 분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총리실장 때의 결정을 고수할 것인지 보건복지 R&D의 중요성이나 필요성도 모르고 효율이라는 경제논리 만으로 복지부를 정책결정 구조에서 ‘왕따’시킨 임 후보가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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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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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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