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에서 나오는 6가지 독성 발암물질이 겉포장에 표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사약의 주성분 비소, 벤젠, 니켈, 카드늄, 나프탈아민, 폴로늄210 등 6가지 발암물질이 담배에 있다는 사실을 담뱃갑 앞?뒷면에 명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다.
복지위는 또 한센인 격리, 학살 등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치료 및 생활, 주거 지원을 의무화하고 위령공원 및 기념관 건립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특별법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시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과실입증 책임주체를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은 일부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제정안은 지난 달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합의로 통과됐으나 이후 의료계에서는 법안 제정을 격렬히 반대해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실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만 지도록 할 경우 응급상황시 중소 병.의원들의 진료기피 현상이 우려되고 의료수가 상승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당 의원들은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고 심의를 더 해봐야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양당간 합의가 어려워지자 심사기일 지정을 전제로 소위 재심의에 동의했다.
복지위는 이에 따라 제정안을 법안소위로 다시 넘겨 심의한 뒤 내달 1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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