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조제하려면 약에 대한 환자 개개인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은 12일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조제하려면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동의보다 환자 개개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번 대법원판례는 일부약국이 해오던 동의방식를 인정해온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그동안 일선약국이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 조제하는 업무처리를 변경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소재 E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상 S제약 ○○○정을 I제약 ○○정으로 변경·대체조제해도 된다는 동의하에 조제했다.
이를 현지조사하던 심평원은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대체조제한 약국에 약사법을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E약국은 적법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 2심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은 약사법에 의거 변경·대체조제는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 의미뿐이기 때문에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동의는 관계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대법원 판례을 통해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변경·대체조제시는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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