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이 오는 10월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이는,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 도입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베이트로 적발된 7개 제약사 131개 의약품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사항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 심의한 것으로 이의신청으로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으로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여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최저 0.6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제약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늘 심의된 안건은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해 다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처벌한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1,000원인 제품이 리베이트로 인해 20% 약가가 인하된 후 2년 이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다시 20%의 약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 1차 인하 시 가격 800원(1,000원-1,000원×20%)이던 의약품 가격이, 2차 인하 시 가격 480원(800원-(800원×20%)×2)으로 리베이트 전 가격의 52%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로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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