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19일 '환자안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 어기면 '1차 30만, 2차 60만, 3차 이상 100만 원'

[보건타임즈]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보고해야 의무를 위반했을 시 부과할 과태료의 세부기준(자료)이 새로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환자안전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됐다든지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약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착오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를 어겼을 때다.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지만 고의로 숨겼거나 착오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할 과태료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어겼을 땐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 보고할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➊신속한 보고 ➋주의경보 발령 ➌원인분석 ➍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