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의료기기 차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막고 자율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 규약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시장 전반에 걸쳐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에 쌍벌죄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의약품과 다른 별도의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의료기기회사가 고가의 의료장비나 의료자재를 팩키지로 판매하면서 대가로 의료기관·의료인에게 기부금을 주거나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불공정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상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허용행위는 협회나 조합을 통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두고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규약제정에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될 규약은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써 앞으로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협회 회원사는 물론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적용하고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아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에 신고 또는 자율심의 등 절차를 위반한 행위도 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해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공정경쟁규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1:15:11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