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오비가 29일 청와대에 현재 비 급여로 된 피임 관련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 화시켜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건강을 위한 낙태예방정책을 적극 펼쳐 줄 것을 청원, 화제가 되고 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은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진오비는 전 국민을 상대로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임이다.
진오비는 청원서에서 성관계 후 즉시 복용하지 않으면 피임 효과가 현저히 감소해 원치 않은 임신과 불법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약사법 24조에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법 24조은 응급환자에 조제되는 의약품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오비 관계자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은 피임 실패율이 작게는 5%, 크게는 42%로 높고 부작용이 많아 강간 등 사전 피임이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약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약의 사용용도와 다르게 사전 피임을 대체 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피임약을 사용하는 피임법은 외국과 달리 사전 피임 율이 매우 낮고 거의 완벽한 일반피임약의 복용 율이 2%에 불과한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실패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전오비는 영국의 경우 피임실패율이 26%에 이르며 프랑스는 36%나 된다고 전했다.
진오비는 만약 응급 피임약이 오남용 되면 일반 피임약과 콘돔 등 사전 피임 율이 더욱 떨어져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성병과 골반 염 등의 발생을 부추겨 여성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임산부가 절대복용해서 안될 임부 금기 약품 1등급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진오비는 외국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피임약을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도 복용 율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은 쉽게 살수 있다고 해 피임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확한 피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오비는 낙태를 줄이고 계획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전문의와 피임 상담을 할 수 있는 피임 교육이 정착돼야 하며 현재 비 급여 진료로 되어 있는 피임 관련 진료와 일반 피임약, 응급 피임약을 건강보험에 적용, 급여 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진오비는 응급 피임약에 급여가 적용되면 오픈돼 현실적으로 개인의 신상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운 약국을 피해 전문의와 편하게 개인의 피임상담을 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피임 실천 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오비는 그 동안 피임약이 부인과 질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도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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