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심평원의 레보투스 시럽 보험급여 삭감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레보투스 시럽을 제조 판매하는 현대약품이 10여 년 전부터 일선 병·의원에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심평원은 이를 묵인해오면서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지난 3월 급여 청구 분부터 보험급여를 전액삭감, 혼란을 야기했다며 철회와 함께 감독관청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엄중히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당시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온 현대약품과 심평원을 신뢰한 병·의원에 사전 협의 없이 보험급여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닐 뿐더러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의견서를 21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심평원의 레보투스 시럽이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는 주장과 다르게 실제 허가사항에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문제로 삼는 허가사항의 (;)란 표기는 우리말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단지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장부호로서 문장을 일단 끊었다가 설명을 더 계속하거나, 대등절(對等節) 사이에 쓰이며 설명을 잇거나 추가할 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허가사항의 (;)가 심평원은 금지라는 뜻으로 여겨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에 사용할 없다, 의협은 추가설명부호로 각각 다르게 해석한 사례가 된 셈이다.
의협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부호이며, 국어사전적 의미로 감안하면 ‘급·만성 기관지염 등(예시규정)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나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 거식으로 해석했다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 계와 충분한 의견을 거쳐 결정해야 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이번에 일부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심사기준이 바뀔 때마다 공지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보험급여를 삭감 당해야 하는 병의원의 처지에선 현 심사기준개정통보절차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를 반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삭감절차도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 분을 반려 또는 재신청 과정(해당 청구 분은 급여 인정)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에 제약사의 홍보마케팅을 신뢰하다 무차별 삭감을 당하는 병·의원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현대약품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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