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정‘대화’10년 만에‘재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전면 중단됐던 의·정 대화가 9일 10년 만에 재개돼 의료현안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9일 간담회를 갖고 총액계약제·성분명 처방·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전재희 장관은 “총액계약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으며, 성분명 처방 역시 급증하는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여러 경로에서 제기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강제 실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병률 대변인이, 의협에서 송우철 총무이사와 문정림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경 회장은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났고,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가”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하여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평가할 것인지는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 회장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특히 일차의료기관들은 고사 직전”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에 놓인 일차의료를 정상화하고, 흔들리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지원을 주문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 회장의 발언에 전 장관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전 장관은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복지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실질적인 방안으로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전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보정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공급자·가입자·정부가 합심해 보장성도 확대하면서 보험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짜는데 함께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도 여러 번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약품비가 절감되면 보장성 강화와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전 장관은 “건보 재정 급증에는 약품비 급증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약품비 급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해 온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을 10월 1일부터 전체 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계가 약품을 줄이려는 노력에 따라 약품비 절감 재원을 ‘수가 현실화에’ 사용”하겠다는 의향를 밝혔다.

경 회장은 “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건전화된 만큼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런 신뢰가 뒷받침될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서 절감 노력을 하겠다”면서 정부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후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인양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하자, 전 장관은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리베이트가 관행돼 있어, 그것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국민과 언론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과 관련해서 전 장관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입법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인 건이므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시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료계가 고민하는 부분이나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오해와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합심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경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균형과 형평성을 많이 고려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뒤 “일차의료를 강화해 경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면, 건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공급이 지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손을 맞잡았다.

문정림 대변인은 “약 2시간 동안 의료현안을 놓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면서 “이날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건보 재정의 절감을 통해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강조하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상호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공감한 것이 또 다른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