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에 예산 3,319억 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전문모금기관을 설립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부과체계와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슈퍼박테리아 등 다제내성균과 결핵을 조기에 퇴치토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이 같은 내용의 7대 핵심보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비 부담이 큰 암 환자를 위해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며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신생아를 위한 폐계면활성제도 건강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당뇨와 골다공증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고가 의약품목도 늘어난다. 내년 1월에 고가 항암제 넥사바정과 초미숙아 환자용 폐계면활성제, 7월 당뇨 치료제, 10월 골다공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감기 등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의사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내려주는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되고 저 출산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임신·출산에 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나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한다.
고가의 시술비로 고통을 겪는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가 총 4차례, 회당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환자를 2010년 8만 명에서 2015년 30만 명의 해외환자를 늘려 유치할 방침이다.
병원플랜트 수출은 2010년 49개에서 2015년 100개로 늘려나가고 가격졍쟁이나 제품력이 우수한 국내보건의료산업의 북미시장진출을 위해 수출전략을 특화시키도록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 기준 액이 월 소득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올라가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하는 등 장애인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인정 기준 액은 월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조정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아동(36개월 미만)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월 10만~2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장학금으로 지원돼 사실상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A°이상인 1만8000명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이 지급되며, 성적이 A＋인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내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탈 빈곤을 위해 집중지원 대상을 2010년 4만에서 2012년 19만 명으로 확대하고 의료·교육급여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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