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문지가 아닌 방송 신문에 허용하려는 방통위 방침에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의사협회에 이어 23일에는 병원협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조장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광고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추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또“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광고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농후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한 의료서비스 환경에 처하게 되는 악결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협과 병협의 입장 전문.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시장 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과는 반대로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에 의거하여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등을 조장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동일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그 환자에 대한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연령금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를 할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약에 대한 1차 적응증 이외의 사항이 확대 광고될 경우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곡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이미 허가되어 시판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美 FDA 및 WHO 등 국제기구나 의료 선진국에서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비롯해 이상반응 발생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발표하거나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시의 적절하게 광고에 반영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경우 그 파급효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책임을 또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여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대부분의 대중광고는 자본력이 있는 대형 제약사나 다국적 회사의 전문의약품이 차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인지도 높은 대형 제약사 전문의약품만 처방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물론 기하급수적인 약제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 협회는 단순히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전문의약품의 중요성을 철저히 간과한 무지의 소치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방송광고 시장 확대 목적을 상호 견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하는 바,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2. 21.
대한의사협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관한 대한병원협회 입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 추진에 대하여 우선 약사법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전문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크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그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높은 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지고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전문의약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국민으로 하여금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의 위험에 처해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농후하며,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한 의료서비스환경에 처해지도록 하는 악결과의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약제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방송광고 시장 확대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을 훼손케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 철회를 단호하게 요구한다.
2010.12.
대 한 병 원 협 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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