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의숙 교수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 발표
지난 2005년 한해동안 건강보험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의료급여자 25만명 중 50%는 의료쇼핑이란 지적이 나왔다.
또 이들 의료급여자의 58.1%가 65세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용자 보험자 중 55세 이상의 입원일수는 5.3배, 내원일수는 2.2배, 투약일수는 2.2배, 입원비는 2.9배, 외래비는 2.6배, 투약비는 2.8배, 그리고 총진료비는 2.7배 높았다.
이들의 총 진료비는 8천6백49억원으로 입원, 외래, 투약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연세대 김의숙 교수팀의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 25만명의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25만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58.1%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보험인구의 6.3배), 56.5%는 사별ㆍ이혼ㆍ별거로 배우자가 없고(보험인구의 6.5배), 73.1%는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이며(보험인구의 2.1배), 31.7%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보험인구의 10.2배)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의료이용도는 예측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장기적으로 의료이용한 보험자 중 55세 이상의 입원일수는 5.3배, 내원일수는 2.2배, 투약일수는 2.2배, 입원비는 2.9배, 외래비는 2.6배, 투약비는 2.8배, 그리고 총진료비는 2.7배 높았다.
또 이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는 71.8%가 여러 가지 질병 45.3%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 19.2%는 주위의 호평에 의해, 15.8%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라고 라고 밝혀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주위의 소문에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47.4%는 5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고, 15.9%(3만8천명)은 먹다 남은 약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례관리 대상자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하기도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개 질환 중 1개 이상의 만성질환자가 무려 79.1%에 달한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이들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0%가 의료쇼핑족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26.6%가 본인부담금이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63.6%는 건강수준보다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15.4%는 공급자의 유인에 의해서, 34.5%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이라고 보았다.
21.4%는 간단한 진료가 필요함에도 전문의료를 이용한다고 보았고, 13.1%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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