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비급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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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28일 13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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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비급여'까지 확대
식약처, 환자나 유족에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지급

28일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시행규칙' 시행
4년간 총 피해구제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지급 건 '193건, 약 55%’
진료비 지급액 2억원 '전체(47.4억원)의 약 4.2%'

[보건타임즈] 오늘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진료비 보상 범위가 비급여(자료)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장애나 질병 등 피해가 발생, 치료를 받게 된 ‘비급여 진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했으나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와 어쩔 수 없이 자가부담 비급여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 시 문제가 생겨 제도개선이 필요했었다.

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2015년 사망, 2016년 장애, 장례, 2017년 건보급여진료비를 지급토록 개선돼왔다.

피해구제급여에 지불되는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또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으로 지급액은 각각 사망일시보상금 36.4억(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 진료비 2억(4.2%)이었다.

이번처럼 피해구제 보상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진료비에 대한 지급건수와 액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아래 도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처리절차)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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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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