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과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지출의 효율화 달성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OECD 회원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건보 상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천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중요한 수입재원인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능력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제고에 다소 보완여지가 있어 왔다는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과제는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는 ‘경제위기하 보건의료시스템의 우선순위’(Health System Prior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라는 내용을 주제로 33개국 OECD 회원국의 수석대표(보건부 장관)가 참석해 선진국들의 주요 보건이슈인 보건의료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의 개선 대책 등 OECD 회원국의 공통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첫째날에는 최근 국가재정긴축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각국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비용 효과성을 높인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진장관은 회의 둘째날 건강한 선택(Health Choices) 관련 의제 발표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만성질환 증가, 노령기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의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중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보편적 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의 행태를 건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산업 구조를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강위해품목의 소비를 줄이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품목들의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절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조세부과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했다.
한편, 진장관은 회의 참석후, 프랑스의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 아벤티스 R&D 센터와 코스메틱 벨리 내 아모레퍼시픽 프랑스 지사를 방문해, 프랑스와의 보건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또한 국민연금의 파리소재 현지투자기관을 방문하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실태현황을 점검하고 유럽 및 프랑스의 투자전망에 대해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런던의 HSBC 빌딩 등 해외 부동산에 약 3.7조원을 투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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