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 중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비 지원금이 상당폭 증액된 것과 관련, 원안대로 관계 부처 및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내년도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지자체보조(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총 805억4천7백만원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액이 675억3천1백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7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필수예방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본인부담율 약 10%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 현재 70%대에 불과한 예방접종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본래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주요 보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소 중심으로만 시행돼 접종률이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95% 이상 수준이 돼야 한다.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 대비 약 5배까지 추계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당국에 현행 필수예방접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특히 모든 국민이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충해 전액 국가부담으로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필수예방접종 관련 소관이사인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종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가 보건소 기능 재정립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쳐 보건소는 역학조사 및 전염병 통계관리 등 본연의 기능에 치중하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영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가 의료자원이 적정분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비롯해 신종 전염병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계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면서“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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