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협, 대선후보에 '바른 의료정책 실현' 요구

임수흠 의장 "의사들 기본권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
추무진 회장 "급변 의료 환경에 대처 협회 이끌 때"

[보건타임즈] 23일 올해 의료계의 1년 간 이슈로 떠올랐던 주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는 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정총에선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져 정치권에 의료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위해 회원 모두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무진 회장

임수흠 의장

이날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과 추무진 회장은 개회사와 인사말을 통해 각각 의사들의 진료권 보장, 의료계가 당면한 현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대선공약을 요구했다.

임 의장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의료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의 시각은 아직도 원격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터무니없는 저 수가에 의사들의 진료권만 싸잡아 옥죄려는 잘못된 정책들이 쏟아 나오는가하면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한의사의 도발, 건보당국의 지나친 현지조사로 진료실을 지키던 선·후배 동료들을 잃는 아픔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엔 법원에서조차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산부인과의사에 책임을 물어 8개월 금고형을 내리는 등 입법, 행정에 이은 사법부가 의료계를 압박, 의사들이 국민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선후보나 각 정당, 대선캠프에이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현재 태아사망 사건의 책임으로 의사에 묻는 사법부 판결의 여파가 전 의료계에 퍼진 후 이를 분개하는 산부인과 계를 중심으로 비뇨기과, 외과계의 성명서가 연일 쏟아내며 오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임의장의 설명이다.

임 의장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듯 의사들에게 들이 내는 책임의 범위와 처벌이 유독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이번 대선만큼은 환심보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정책을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하게 됐다며 의협은 정책단체로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후보를 배출한 각 정당과 대선캠프에 제출했다"면서 "여기에 협회 내에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냉정하게 비교·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 의료계의 강한 결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문제의 의료정책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의원을 비롯해 회원 모두가 선거에 관심을 가져 줄 것과 국회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추 회장은 "요즘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는 물론 병원까지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 환경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의사들이 국민과 소통, 공감대를 형성, 진정한 마음을 얻어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인공지능과 ICT의 발달, 4차 혁명으로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 질병치료 위주의 의료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위주의 의료 등 빠르게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따른 준비 제도와 교육혁신 등을 협회가 중심이 돼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를 이끌지 못하면 의사는 몰론 의협은 국민들로부터 아예 소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