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심야응급약국’은 불법명칭, ‘응급’삭제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오는 19일부터 대한약사회가 진행하기로 한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명칭의 부적절성과 불법성을 들어 ‘응급’자(字) 삭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심야응급약국’ 명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7월 1일에도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시정요구를 한 것은 물론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 오는 19일부터‘심야응급약국’시범사업(81곳)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동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62조(과태료)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야간 또는 심야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야간진료’,‘24시간 진료’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물며 의료기관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에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➀항의 취지에 위배되며, 정책적으로는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적 윤리로 볼 때 환자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즉각 대한약사회로 하여금 󰡐심야응급약국󰡑 명칭 중 󰡐응급󰡑을 삭제토록 행정지도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2조에 의거해 의법조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며, 심야응급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법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